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위법함

사 건 2012누1099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동래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구합71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22. 판 결 선 고

2012. 9. 19.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분의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6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6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쓰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추가하는 부분[제1심 판결 이유 2.다.(1)의 (다)항 OO 주식 부분의 부당행위계산 여부 관련, 제1심 판결 제22면 제13행 아래] 『 피고는, 원고가 2003. 12. 29. 이AA(XX병원) 명의 은행계좌로 두 번에 걸쳐 000원을 송금한 점(을 제27호증)과 금융감독원(전자공시 시스템) 자료의 2003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원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을 제28호증의 1 내지 3)를 보면 원고가 2002사업연도 말에 매도가능증권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가 2003사업연도에 OO주식 494,800주를 취득하였고 2005사업연도에 OO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3년도에 이AA로부터 OO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원고가 회계처리한 것에 맞추어 작성된 것에 불과한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기재와 원고가 이AA에게 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이AA로부터 OO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나.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 이유 2.의 라.항 부분) 『 원고의 청구 중 OO주식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결손금 등의 순차 처리로 그와 관련되어 부과된 2005년 귀속 법인세의 부과처분 중 해당부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2005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나머지 부분과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6년 귀속 법인세의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피고가 OO주식 거래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금액은 000원 (= 000원 - 액면가액 산정 시가 000원)이고, OO주식을 처분한 2005사업 연도에 위 금액을 익금 산입함으로써 증액된 2005년 귀속 법인세 000원이다 (을 제26호증의 2 기재). 따라서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000원 -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