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1인으로 한 경우 명의신탁 여부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답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김해세무서장이 2007. 7. 5. 원고 정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2,997,870원, 주민세 11,299,780원의 부과처분, 원고 이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5,594,760원, 주민세 5,559,4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dd세무서장이 2007. 7. 2. 원고 강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8,848,660원, 주민세 5,884,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7면 7행의 ‘2005. 1. 25.’을 ‘2005. 1. 17.’로, 제9변 2행, 3행의 각 ‘dd지방법원’을 ‘dd지방법원 ee지원’으로 각 고치고, 관계 법령에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하며, 제11면 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가. 원고 정aa, 이cc의 주장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자금 부족으로 경남단감원예농업협동조합 ee지점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 이에 대한 이자로 74,621,703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이자비용은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4호)만을 열거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63조 제2, 5항 및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이 필요경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급에 대한 이자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