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을 준공일로 보아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1. 11. 28. 부산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 〇〇〇〇코아아파트 103동 807호(이하 ‘이 사건 종전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2002. 11. 9. 부산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 〇〇아파트 46동 204호(이하 ‘이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라고 한다)를 처인 어〇정의 명의로 취득한 후, 2003. 1. 13. 그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조합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자, 그 조합원으로서 재건축조합에 이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제공하고,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신축될 〇〇〇〇아파트 102동 1104호(이하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았다.
• 다.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는 철거되어 멸실되는 한편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가 2006. 12. 26. 준공되자, 원고는 2007. 2. 16.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 어〇정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7. 4. 18. 이 사건 종전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 라. 원고는 2007.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2,304,70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07. 6. 21.경 다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 마. 그러나 피고는 2007. 8.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는 이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연장이어서 그 취득일은 당초 이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취득일인 2002. 11. 9.로 보아야 하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종전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정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1. 9.경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8. 1. 23.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자녀교육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멸실된 이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은 단순한 권리에 불과하여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점은 멸실된 이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취득일이 아니라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준공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종전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일시적 1세대2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라. 판단

(1) 1세대 1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 있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여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8973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재건축조합에 이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듯이 이 사건 재건축대상 아파트와 별개의 주택으로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당초 이 사건 재건축대상아파트의 취득일인 2002. 11. 9.로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종전아파트의 양도일은 그로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난 후인 2007. 4. 18.이므로, 결국 원고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