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8년 자경적용 불가

사 건 2024누109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400원(농어촌특별세 3,601,39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원고의 주장 부친 황ZZ이 2007년경부터 지병 악화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원고는 이 시기부터 전적으로 위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원고는 실제로 경작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쌀보전 직불금을 정부로부터 수령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 합계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실제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와 과세의 공평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으나(대법원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자가 그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대법원 2006. 5. 25.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조항은 ‘경작한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원고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급여총액이 3,7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였던 점, 원고는 실제로 경작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쌀보전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실제 경작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농지별 직불금 내역(갑 제3호증의 3 참조)의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경작 사실이 인정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항은 실제로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그 실제 경작 기간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인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히 조세 감면요건 규정 중 특혜규정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법령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와 과세의 공평에 반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법령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