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사 건 2019누116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8. 판 결 선 고

2020. 02. 0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9. 원고에게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법인세 등 54,376,5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1행의 “을 제3, 4, 5, 8, 9호증”을 “을 제1, 2, 3, 4, 5, 8, 9호증”으로 고치고, 같은 쪽 5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산업은 2015. 11. 27.경 과세관청에 보통주 20,000주(주당 액면․발행가액10,000원)를 발행하여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발행 주식 수가 15,000주에서 35,000주로, 자본금이 150,000,000원에서 350,000,000원으로 각각 변동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명세서에 따르면 위 발행한 보통주 20,000주는 원고가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산업에 대한 지분율이 57.14%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2. 11. △△산업의 법인등기기록에 △△산업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산업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2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위 약정에 따르면 △△산업 측이 원고에게 투자금 등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원고가 △△산업의 주식과 제반 권리 일체를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당시까지도 위 투자금 등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투자 약정이 취소․철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원고는 현재도 여전히 앞서 본 이 사건 주식의 보유자로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