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한 것만으로 어떤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창원)2018누107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14. 판 결 선 고 2018.12.1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5,612,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2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2012년경 □□□□의 대표이사였던 증인 정☆☆도 당심 법정에서 “원고가 □□□ □에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5. 원고가 2012년경 장부에 이 사건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 는 원고가 □□□□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액을 초과하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이 있다는 판단 하에 상계처리한 것으로 장부를 정리하였기 때문이다.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데(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실제 상계가 이루어져 이 사건 채 무가 소멸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증명은 부족하므로(○○○세무서가 2011. 9.

19. 이 사건 채무를 압류하고 2011. 10. 4. 원고에게 압류채권의 추심을 의뢰하였으 나, 당시에도 원고는 □□□□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채무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그 후 2012년경 상계의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상계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이익이 발생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