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유 재산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므로 소유권 이전 일부터 자경의 기간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 건 (창원)2014누108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4. 5. 27. 선고 2013구합2106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4. 판 결 선 고

2015. 1.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4.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8행의 같은 리 182 답 1,662㎡‘ 앞에 ’1988. 7. 4.‘를 추가한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 18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지방법원’으로 고친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 제9면 제7행의 각 ‘증인 이성기’를 각 ‘제1심 증인 이BB’로 고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