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부품 제조업자인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창원)2011누3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항소인 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0구합76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26. 판 결 선 고

2012. 6. 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제1섬에서 제출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인 을 제12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황상용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