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도로로 협의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임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아니라 도로법에 의해 협의매수된 경우조세제한특례법제77의 3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양도 물건

• 부산광역시 강서구 AA동 123-45 답 1,000㎡ 중 지분 1/2

• 부산광역시 강서구 AA동 123-46 답 2,000㎡ 중 지분 1/2

○ 양도 물건 관련 이력

• 1971.12.29. 개발제한 구역 지정

• 1987.09.17. 신청인 위 양도물건 취득

• 2012.05.15. 사업인정 고시(냉정-부산 고속도로건설공사 사업인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43호)

• 2014.02.20. 국토교통부의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한 양도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1.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1.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해당 토지 등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2.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7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병역법에 따른 징집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2.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소유한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면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ㆍ제6항ㆍ제9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