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후 거주 이전한 경우 재촌 여부

농지와 연접하던 지역이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연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이나, 형정구역이 개편된 이후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사실관계

-1988.01.14.충남 공주시 장기면 답 4,850㎡ 취득

* 취득당시 주소: 공주시 장기면

-1988.02.08. 충남 대전시 중구로 주소이전

-1988.12.31. 대전직할시 중구로 행정구역 변경*

* 대전시 중구와 공주시 사이에 ‘대전시 서구 및 유성구’가 신설

• 1992.10.30. 대전직할시 중구 태평동 다른 번지로 주소이전

-2011.05.20. 충남 공주시 장기면 전 4,850㎡ 양도

ㅇ 질의내용

-경작개시 당시 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중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하여 연접되지 아니하게 되고

-그 이후에 동일한 구(區)내에서 거주를 이전한 경우 8년 자경농지 재촌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