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만 외국에 이주시킨 경우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학의 특례는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배우자와 자녀만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신청인은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음

○ 2009년 11월 7일 배우자와 딸 ×××(2001년 4월 29일생), 아들 △△△(2004년 3월 8일생)이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세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 딸과 아들은 2009년 12월부터 말레이시아 소재 국제학교인 Real international school(정규 허가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2011년 12월 현재까지 재학 중에 있음

〔질의내용〕

○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녀의 교육비를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교육비공제】

④ 법 제52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