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지 아니한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지 아니한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의 경영하는 세계자동차제주박물관에 전시된 오래된 세계유명자동차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8년 5월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을 등록하고
･ ○○소재에 전시관을 설립하여 ○○자동차박물관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세계유명자동차를 수입하여 입장료를 받고 전시하고 있는 영리사업자임
• 전시하는 자동차 현황
자동차 명
생산국
제작연도
회사명
금액
(백만원)
benz petant car
독일
188#
b***
○○
wolseley siddeley
영국
190#
w***
○○
clement bayard
프랑스
190#
c***
○○
“
프랑스
190#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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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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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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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90#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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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90#
c***
○○
rolls. Royce corniche-canvertib
영국
198#
r***
R***
○○
Mercury Monterey
미국
195#
F***
○○
자동차 소계 76대
○○
• 관광객에게 자동차를 전시, 관람케하고 그에 대한 관람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구입하였으며 등록말소 및 폐기된 차량으로 도로운행은 불가함
〔질의내용〕
• 박물관에 전시하는 오래된 자동차가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