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등에서 징수하는 주차료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병원이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의료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의료원(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신청인은 의료서비스나 장례식장 조문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 장례식장 수입과 주차수입을 과세사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음

2. 신청내용

○ 의료업 및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에 따른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 가. 쌍꺼풀수술

• 나. 코성형수술

• 다. 유방확대·축소술. 다만,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 라. 지방흡인술

• 마. 주름살제거술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