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협의회가 농민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농업기계를 구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농민이 아닌 자에게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곡물건조기)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AA사회복지협의회는 희망의 징검다리 지원사업으로 농촌에 현대화된 장비 지원을 통하여 고령화된 마을의 작업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촌마을에 농업용기자재(곡물건조기)를 구입하여 지원

○ 한성건조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농기계 공급업체로서 AA사회복지협의회에 곡물건조기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AA사회복지협의회가 지정하는 마을에 곡물건조기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

• 설치된 곡물건조기는 마을 주민(농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됨

2. 질의내용

○ AA사회복지협의회가 농촌에 현대화된 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농업용기자재(곡물건조기)를 구매하여 사업자가 농민에게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

• 사업자가 AA사회복지협의회에 공급하는 농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별표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9. 곡물건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