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됨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자가 국민주택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

• 해당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발주자(시행사)로부터 도급 받아 아래의 공동주택건설공사 중에 있음

• 공사규모: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5개동(APT 950세대)

○ 위 공동주택건설공사 중 공동주택에 사용될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업무에 대해서는 수급인과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

• 수급인은 승강기 제조업체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제품설계, 생산, 설치, 고객인도 후 A/S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 수급인의 사업자등록 상 주업종은 제조업이며, 부업종으로 건설(승강기설치및유지보수), 도매(승강기, 무역)가 있음

○ 수급인은 승강기를 제조․설치할 목적으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2002.01.10. 등록하였음

○ 수급인의 사업관련 주요부서와 업무흐름은 다음과 같음

순서

부 서

업 무 내 용

1

영업실

계약체결 및 납품과 관련한 주무부서 등

2

기술실

제품제작을 위한 상세도면 설계, 예산 편성 등

3

생산실

제품생산, 자재구매 및 제품출하

4

설치실

공사현장에 승강기설치, 시운전, 고객인도

5

보수실

정기점검, 고장수리 등

○ 수급인은 별도의 사업장에 설치부서를 두었으며, 설치실에는 전문공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음

• 설치실은 영업실에서 수주한 계약내용에 근거하여 기술실에서 작성한 도면을 토대로 생산실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각 현장에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7>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18>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8.12.30, 1980.12.31, 1995.12.30, 2008.2.22, 2010.2.18, 2012.2.2>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하되, 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