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주선업자의 해외배송 대행사업 관련 매출액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 거주자로부터 동 물품의 국내운송을 의뢰받아 해외의 지정된 창고에서 인수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로 운송된 물품의 수입통관 절차를 대행한 후 국내 거주자에게 동 물품을 운송해 주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주)갑회사(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항공포워딩1), 통관업, 국내택배사업을 취급하는 종합물류회사로서 인터넷 해외배송대행사업을 금년 10월초 오픈 예정임

○ 신청법인은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업 면허와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국제물류주선업(구, 복합운송주선업), 관세법에 의한 국제특송업, 통관취급법인 허가를 득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항공운송에 의한 국제특송과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국내택배사업도 운영하고 있음

○ 인터넷 해외배송대행사업이란 국내 거주자가 Amazon과 같은 해외 인터넷쇼핑몰사이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한 후 해외배송대행사업자 창고까지 현지 입고시키면, 해외배송사업자가 입고된 물품의 중량 등을 체크한 후 수취인에게 배송 후 거주지까지의 국제특송운임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사업으로

○ 국내의 거주자(수취인)는 청구된 국제특송운임을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등으로 결제하면, 해외배송사업자는 국내 거주자의 국내주소지를 기록한 국제특송운송장을 물품에 부착하여 출고한 후 국제항공운송, 수입통관, 국내택배운송을 거쳐 국내 거주자의 거주지까지 배송하여 주는 서비스임

• 국외에서 제공받은 국제항공운송 요금 등이 국제특송운임의 대부분(대략 90% 점유)을 차지하고, 국내택배운송의 경우 신청법인이 주로 수행하며 산간도서의 경우 일부 타사에 의뢰 예정임

2. 신청내용

○ 해외배송대행사업을 통해 개인고객으로부터 국제특송운임을 받고 해외창고입고검수, 출고, 항공운송, 수입통관, 국내택배배송을 복합운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 동 국제특송운임 매출 일체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수출하는 재화 (2010. 1. 1. 개정)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2010. 1. 1. 개정)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 또는 항공기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2006. 2. 9. 개정)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7. 8. 3. 개정)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007. 8. 3. 개정)

11.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7. 8. 3. 개정)

○ 상법 제114조 【의의】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 상법 제116조 【개입권】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1. 무역에서 화물의 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운송주선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