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국제대회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 되는지 여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가 2013실내아시아경기대회 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신청인이 2013실내아시아경기대회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 및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앞서 테스트이벤트로 개최되는 ‘2013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운영위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2013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대회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1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12.1.25>

4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4.29>

별표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1항 관련)(12.2.28. 개정)

단 체 명

면세사업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10.12.31. 개정)

(이하 생략)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 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이하 생략)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4조【국가 등의 지원】

⑥ 2013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는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테스트이벤트로 이 법에 따라 지원한다.(신설 2012.2.17)

• 2012.2.17. 법률 제11308호 개정 전

② 조직위원회는 대회관련시설과 선수․임원․보도진․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를 방지 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2012.2.17. 법률 제11308호 일부개정 후

② 삭제<2012.2.17>

⑥ 2013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3인천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는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테스트이벤트로 이 법에 따라 지원한다<신설 201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