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물, 구축물, 수목 양도시 포괄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함
토지, 건물, 구축물, 수목 양도시 포괄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함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이건 양수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 건물 및 구축물, 수목, 합계 ◎◎백만원에 매각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신청인이 과세사업인 영화현상서비스업 및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와 종업원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신청인이 양도하는 건물과 구축물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건물과 구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제1항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해당 건물 취득시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정산 및 재계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제2항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이건 양수인에게 수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신청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고, 설립목적은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함이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임
○ 신청인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토지, 건물, 구축물 및 수목(이하 “쟁점양도대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단법인 ○○○(이하 “이건 양수인”이라 한다)과 매매계약 체결함(매매대금 16,535,000,000원)
○ 쟁점양도대상자산 중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7,130.64㎡이며, 지상 2～3층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지하 1～2층과 지상 1층은 과세사업으로 사용함
○ 신청인은 이건 양수인에게 쟁점양도대상자산 외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및 비과세사업과 그 밖의 다른 권리⋅의무 및 종업원은 양도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질의 1】신청인이 이건 양수인에게 토지, 건물, 구축물 및 수목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질의 2】신청인이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구축물 양도시 과세표준 산정 방법
【질의 3】신청인이 이건 양수인에게 수목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