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이 양식진주를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영어조합법인이 진주를 양식하여 채취한 양식진주를 가공과정을 거쳐 보석인 진주와 귀금속을 생산 후 조합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조합은수산업법제10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으로,

• 조합이 직접 진주를 양식하고

• 조합의 책임과 계산하에 양식진주를 가공하여 보석인 진주를 생산 후 진주판매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함

○ 진주의 생산 및 가공 과정

• 세척/선별 →전처리 →흠빼기(표백) →조색 →연마 →천공 →상품화

(1) 세척: 양식조개에서 진주를 바로 채취한 뒤 씻어냄

(2) 선별: 상품이 되는 진주인지 선별(상품이 되지 않으면 폐기)

(3) 전처리: 진주의 수분을 제거하는 것

(4) 흠빼기(표백): 진주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는 것

(5) 조색: 고유의 색이 잘 드러나도록 화학처리를 해주는 것

(6) 연마: 광택이 나도록 표면처리를 하는 것

(7) 천공: 목걸이를 만들거나 귀고리, 반지를 만들도록 진주에 구멍을 뚫는 일

(8) 상품화: 진주에 금, 은 등으로 보석류(목걸이 등)를 만드는 것

2. 신청내용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영어조합법인이 진주를 양식하고 원석인 양식진주를 가공하여 완성된 보석인 진주를 공급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3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