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채권자가 경락받은 담보물건의 취득가액

내국법인이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을 매입한 후 그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자산을 경락받은 경우, 해당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경락가액을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채권을 채권자로부터 매입한 후, 해당부동산의 경매에 참여하여 담보채권 이내의 금액으로 경락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본사사옥 및 공장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여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음

• 2013.03. 쟁점부동산의 법원경매시 감정평가액은 21.8억원이나 최초 경매시 1회 유찰

• 2013.05. 해당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24억원 설정)인 △△은행으로부터 17.5억원에 근저당채권을 매입

• 2013.08. 쟁점물건 임의경매에 입찰하여 23.8억원에 경락받음

• 배당표상의 매각대금 23.8억원은 해당법인이 근저당채권으로 권리행사 할 수 있는 24억원 이내의 금액이므로 전액 상계처리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5. (생략)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