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분할 요건인 포괄적 승계의 충족 여부

메인프레임컴퓨터 시스템이 하나의 단위로 금융리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계약자 변경 및 분할이전이 불가능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신규계약을 할 때에는 기존 계약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게 되는 경우 승계대상에서 제외 가능

○ 갑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 2011년 사업연도 중 갑은행의 신용카드사업부를 별도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분리하는 인적분할을 시행할 예정

○ 갑은행은 IBM Korea와 금융리스계약을 통하여 메인프레임컴퓨터(이하 “메인프레임”이라 함)를 도입하였는 바,

• 새로 구축되는 메인프레임은 최대처리속도(최대 286K Mips) 및 최대처리용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위의 처리속도 및 처리용량을 보유하고 있는 단위 메인프레임 11대를 병렬적으로 연결하여 전체 메인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으며

• 전체시스템은 구성개념상 각 사업부문의 업무량에 따라 은행시스템 5대, 카드시스템 4대, 공용(CF) 2대로 구성되어 있으나

• 실제로는 메인프레임 전체시스템이 국민은행의 여/수신 업무 및 신용카드업무와 관련한 거래자료 및 관련정보를 공용(CF) 2대와 연계하여 상호 Backup과 분산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 메인프레임 전체시스템을 은행거래 및 관련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부분과 신용카드거래 및 관련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부분으로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움

• 메인프레임은 전체를 하나의 계약단위로 하여 IBM Korea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신용카드사업부의 인적분할시 메인프레임 중 카드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카드시스템 4대와 관련한 금융리스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금융리스부채를 카드사업부문에 승계할 지 여부는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임

○신용카드사업부의 업무용량에 해당하는 메인프레임 4대를 구분하는 경우

• 분리하여 승계하지 아니하는 상태(현재가액 1937억원)에서 기존설비를 이용하는 것보다 분리되는 카드사업 시스템과 연계하는 CF장비 추가 및 S/W의 개발 등에 2000억원 상당액이 추가로 소요

○ 메인프레임의 리스회사인 IBM Korea로부터 제출된 금융리스계약 일부의 명의변경 또는 분할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 및 견적내역은 아래와 같음

• 메인프레임 금융리스계약의 리스회사인 IBM Korea는 현재의 금융리스계약이 변경 (명의변경 또는 분할)되는 경우에는 재계약이 일어나야 하며,

• 재계약 시에는 현재의 메인프레임 금융리스와 동일한 금융리스조건 (가격결정조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 향후 2,000억원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을 국민은행과 국민카드가 부담하게 됨

IBM Korea 공식 견적서 주요 내용 (IBM Korea 2010.12.30공문):

“귀 행과 당사가 체결한 차세대 계약’ (계약번호: OIO08009)인 본 계약을 분리하여 특정자원을 자회사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체결된 계약서 제5조 및 제27조에 따라 현재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일부를 분사하는 KB카드로 동일 조건으로 명의변경은 불가하며 재계약 및 신규계약을 통한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 IBM Korea의 견적서 세부내역

Category

Brand

Total (단위: 천원)

Current OIO Payment + Additional Card Spin Off BAU

Current OIO Payment

193,792,084

Card Spin-off BAU

200,438,470

Total

394,230,554

1. 명시된 BAU 또는 참조가격은 이전에 고객이 통상적으로 지불해온 가격 또는 소비자 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 카드 분사에 따라 추가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의 은행+카드 9way Sysplex를 은행 5way 와 카드 4way로 분리할 경우 각각 독립된 Sysplex 의 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되어 Sysplex aggregation의 혜택이 감소하게 되어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및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합니다.

• 하드웨어는 CF 장비 1,729 MIPS (2011. 2)와 CF 768 MIPS (2012. 1)의 추가

• 소프트웨어는 2011년 3월에 Sysplex aggregation 및 capped enterprise의 분리를 전제로 MLC 및 OTC의 신규 증가

• 유지보수는 CF 장비 추가 및 SOS의 분리로 인한 비용 증가

3. 본 제안의 Card 분사 구성은 2 항의 CF를 제외하고 차세대 계약서의 차세대 카드 구성, 제품 품목 상세, 조건을 동일하게 반영하였고 현재 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4. 카드 Sysplex aggregation (주센터 4 way 및 DR센터 개발 1 way)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가격 정보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본 제안 가격은 최종 가격이 아니며 현재 귀사가 IBM 에게 제시한 시스템 요청 사항, IBM 의 표준 운영 환경 및 표준 계약 조건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 사항의 변경 및 해당 계약 조건, 시장환경 및 물가변동에 따라 본 제안 가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본 자료의 유효기간은 2011년 1월 31일까지 입니다.

7. 분사에 의한 계약 변경, 신규 계약 및 양수/양도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신용카드사업부의 인적분할시 메인프레임 중 카드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카드시스템 4대와 관련한 금융리스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금융리스부채를 카드사업부문에 승계할 지 여부는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 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분할존속법인인 갑은행과 분할신설법인인 을카드는 서비스제공표준계약서를 통하여

• 인적분할 이후에도 국민카드가 메인프레임 중 신용카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메인프레임 시스템 부분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 배타적인 사용권리를 확보하여 신용카드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 분할존속법인인 국민은행과 분할신설법인인 을카드 사이에 체결할 예정인 서비스제공표준계약서는

• 신용카드사업부문이 인적분할 (2011.2.28.로 인적분할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예비인가를 받았음)의 분할기일 이후인 2011.3.2.에 갑은행과 을카드 사이에 계약체결될 예정이며

• 서비스제공표준계약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인 국민카드는 분할시점에서 운용되는 메인프레임 및 분할시점 이후 증설되는 메인프레임 중 신용카드사업에 활용되는 메인프레임의 H/W 및 S/W를 국민카드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보유하게 되고,

• 을카드의 사전승인 없이는 동 자원을 국민은행 또는 제3자를 위한 업무수행에 사용, 대여, 매각할 수 없는 것임

• 을카드의 동의없이는 메인프레임 사용에 대한 계약인 서비스제공계약서를 해지할 수 없도록 약정하여

• 메인프레임 중 신용카드사업에 사용되는 메인프레임 H/W 및 S/W를 신용카드사업에 지속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인적분할 후 국민카드가 독립적으로 신용카드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

서비스제공표준계약서

제6조 (배타적 서비스 사용권)

① 을(을카드)은 제4조에 정의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호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며, 을의 업무처리를 위해 자원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1.계약 시점에 운영 중인 카드 Mainframe 시스템의 H/W 및 S/W

2.계약 이후 증설되는 카드 Mainframe 시스템의 H/W 및 S/W

② 갑(갑은행)은 동조 ①항 각 호의 자원을 을의 사전승인 없이 갑 또는 제3자를 위한 업무수행에 사용, 대여, 매각할 수 없다.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갑과 을은 필요 시 계약된 서비스제공 대상, 금액 등을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하도급 또는 담보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의해 상대방이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① 을이 신용카드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이용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갑과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금융환경의 급변, 경영정책의 변화 등 당사자 일방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신청내용

○ 은행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던 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을 인적분할 함에 있어서 메인프레임컴퓨터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할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의 포괄적 승계’를 충족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10.12.30.개정)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010.12.30.개정)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2010.12.30.개정)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2010.12.30.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적격분할의 요건】

① (생략)

② 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010.6.8.신설)

1.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010.6.8.신설)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0.6.8.신설)

3.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010.6.8.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의 2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2010.6.30.개정)

1. 자산 (2001.3.28.신설)

가.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2001.3.28.신설)

•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2001.3.28.신설)

•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001.3.28.신설)

2. 부채 (2001.3.28.신설)

• 가. 지급어음 (2001.3.28.신설)

나.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2001.3.28.신설)

다.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2001.3.28.신설)

라.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2001.3.28.신설)

○ 법인세과-1149, 2009.10.16.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A, B사업부분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조조정 목적으로 B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함

• 물적분할시 B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으나, 일부 사업장의 토지는 제외하였음

• 제외된 토지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계속사용

※ 일부 토지를 제외한 사유

-분할시 제외된 토지는 분할되지 않는 사업부문과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공통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토지와 관련 공통차입금을 같이 승계하여야 하나,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어 채권금융기관이 대출연장을 불허할 것이며, 결국은 분할신설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할 것이며,

-또한, 분할신설법인은 과다한 이자비용 부담으로 영업활동에 어려움 및 추가적인 자금조달시 고금리의 금융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임

• 상기 경우가 법令§82③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한 사업부문과 분할하지 않은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분할사업부문의 토지와 이와 관련된 차입금을 제외한 후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임차 등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독립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에 의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40, 2010.1.12.

【사실관계】

• 甲법인은 인적분할을 통하여 乙사업부를 분할하고자 함

• 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에 대하여 甲, 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본사사옥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바,

• 본사사옥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포괄적 사업 승계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회 신】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전후의 사업부문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차입금에 담보로 제공된 사무실 및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에 의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법규과-478, 2009.2.9.

【사실관계】

• 분할당시 분할법인 소유 토지 및 건물 이용현황

• 인천공장의 가구제조 사업부문 및 안산공장의 건가구제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 설립

• 단, 분할신설법인은 인천공장의 가구제조 사업부문에 사용하던 공장건물(건물과 분리가 불가능한 일부 구축물 포함) 및 부속토지는 승계하지 않음

• 분할 후, 인천공장 가구제조 사업부문 관련 기계장치 및 직원은 안산공장으로 이전하였으며, 안산공장에서는 현재까지 가구 및 건가구 제조사업 영위

【질의내용】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하여 승계'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한 물적분할시 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과세이연 받는 바,

•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사용하던 공장건물 및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하여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2009.02.05.)호에 따라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분할법인이 인천공장의 가구제조 사업부문과 안산공장의 건가구제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로서 가구제조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중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고,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직후 인천공장의 가구제조 사업부문 관련 제조설비 및 종사직원이 안산공장으로 이전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안산공장에서 가구 및 건가구 제조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분할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543, 2006.3.28.

법인이 인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이 일부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536, 2010.6.10.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하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함에 있어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인 투자주식(단순자산운용목적)과 공동의 차입금을 함께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