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공사설계부터 실시계획승인일까지의 기간이 8개월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을 18개월로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공사설계부터 실시계획승인일까지의 기간이 8개월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을 18개월로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항만공사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항만법제2조제6호가목의 항만시설공사(수역시설 개발)를 수행하고 그 수역시설에 대한 항만관리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당해 공사의 설계부터 실시계획승인일까지의 기간이 8개월이 소요되고, 그 공사기간을 18개월로 하여항만공사법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현실적으로 당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국고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4조제7항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36조제2항 후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항만법제2조제6호가목의 항만시설공사(수역시설 개발)를 시행하고 당해 항만시설의 준공 후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함
•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항만시설공사의 시행을 통하여 준공된 항만시설은 국가에 귀속됨과 동시에 공사에 출자된 것으로 봄(항만공사법 제25조)
○ 사업추진 경과(△△항로 준설공사)
• 국고보조금 수령: 2008. 04. 04. 25,057백만원
• △△항로 준설공사 실시설계: '08. 4.～'08. 8.
•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신청: 2008.08.08.
•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지방해양청): 2008.12.03.
• 공사발주 입찰 및 계약: 2008.12.31. □□건설 (주), 도급금액 24,296백만원(공사기간: 2008.12.31. ～ 2010.06.30.)
2. 신청내용
○○항만공사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항만시설공사(수역시설 개발)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64조제7항제4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국고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