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스마트폰용 게임컨텐츠대가 소득구분

게임컨텐츠가 불특정다수인인 사용자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컨텐츠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A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스마트폰에서 해외게임개발사가 국내 이용자에게 모바일용 게임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오픈마켓인 Mobage Open Platform을 구축하여

-해외게임개발사와 일반 이용자(User)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신청법인의 오픈마켓(Mobage Open Platform)에서 게임컨텐츠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거래흐름도>

○신청법인은 소비자(User)가 오픈마켓에서 컨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인 ‘◊◊코인’을 판매․관리하고 있으며, ◊◊코인 대금을 회수하여, 게임컨텐츠 대가에서 신청법인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월별로 집계하여 해외 게임개발사에 송금할 예정으로, 본 건과 관련하여 신청법인의 구체적인 수행역할은 다음과 같음

-해외 게임개발사가 국내 이용자(User)에게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게임개발사로부터 컨텐츠 대금의 10.5%를 ‘시스템이용료’로 수취하며, Open Market System의 서버는 일본에 소재함

• 오픈플랫폼에는 옵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게임개발사는 별도의 ‘옵션료’를 신청법인에 지불함

-국내 이용자(User)에게 ◊◊코인을 판매하고, 사용내역을 관리하며, User가 ◊◊코인 으로 오픈 플랫폼에서 게임을 구매하는 경우 게임개발사에 해당 게임컨텐츠 대가를 송금함

○게임컨텐츠의 매매계약 또는 서비스계약은 게임개발사와 국내 이용자 간에 이루어지며, 신청법인은 해당 컨텐츠 제공의 당사자 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 해외 게임개발사(미국, 일본 등)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해외 게임개발사가 제공하는 게임컨텐츠 내용

-국내 최종소비자는 온라인상 오픈마켓에서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게임내에서 사용되는 아이템(“게임컨텐츠”)을 유로로 구입(신청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코인으로 결재)

• 해외 게임개발사가 판매하고 있는 게임컨텐츠는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불특정다수인인 국내 이용자(User)가 오락을 목적으로 그 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고 해당 사용자는 게임컨텐츠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하며 또한 게임컨텐츠 구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노하우도 제공받지 아니함

2. 신청내용

○ 게임개발사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온라인상 오픈마켓(Mobage Open Platform)을 통하여 스마트폰용 게임컨텐츠를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게임컨텐츠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와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단서규정 생략)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9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소득세법제19조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각호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제8호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제8호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