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 결정세액임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 결정세액임
위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계산시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가감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011.10.31. 父로부터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96,000주(이하 “쟁점주식”)의 주식 평가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시
• 법인세 신고시 장부상 미반영된 감가상각비 10,248백만원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22,178원으로 평가, 증여재산가액을 2,129백만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1,039백만원 납부함
(백만원)
순 손 익 액 계 산 서
구 분
계
2010년
2009년
2008년
각사업연도소득
11,931
6,395
431
5,105
미계상 감가상각비
10,248
2,427
3,089
4,731
조정사업연도소득
1,683
3,967
△2,658
374
소득에 가산할 금액
소득에서공 제 할 금 액
벌금 등
332
129
119
83
법인세
1,400
447
47
663
농특세
260
138
5
116
주민세
140
68
4
66
순손익
△450
2,940
△2,834
△556
2. 신청내용
○ 상증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장부상 미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 순손익액 계산한 경우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이
• 당초 법인세 신고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인지
• 장부상 미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 재계산된 법인세액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7.25. 23040호]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개정 전 법률)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4.12.31, 2005.8.5, 2008.2.22, 2008.2.29, 2009.2.4, 2010.12.30, 2011.7.25>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참고: 상증법 집행기준 63-56-1>
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가산할 항목과 차감할 항목
가산할 항목
차감할 항목
국세 및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이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금액
법정․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액의 손금산입액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공과금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각 세법상 징수불이행 납부세액
기부금 한도초과액
접대비 한도초과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
법인세 총결정세액 (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포함)
*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상증령§56④2호라목 신설)(’14.2.21.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02.21. 25195호]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4.12.31, 2005.8.5, 2008.2.22, 2008.2.29, 2009.2.4, 2010.12.30, 2011.7.25, 2014.2.21>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25195호, 2014.02.21.>
제13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1【감가상각비 손금계상누락에 대한 경정청구 】
감가상각비는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비로 보는 것이므로 결산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8.07.25>
○ 상증법 기본통칙 63-56…9【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등】
① 영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액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 부가세액,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개정 201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