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건번호 목포지원-2015-가단-52310 선고일 2015.08.25

무변론 판결

사 건 사해행위 취소 소송 원 고 대한민국(소관청 목포세무서)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8.25

1.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5. 1.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 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1.

19. 접수 제22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