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대한 폐업조치는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사 건 목포지원-2014-가합-1695(2016.06.02) 원 고 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5.12 판 결 선 고 2016.06.0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가. 원고는 ○○시 ○○동에 본점을 두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입시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세무서장은 2013년 하반기 사업자등록 일제점검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원고는 2012년 2기, 2013년 1기 부가가치세와 2012년도 귀속 법인세 무신고 등의 사유로 위 점검대상사업자에 선정되었다.
• 다. ○○세무서 직원 정○○은 2013. 10. 2.경 현장확인을 위해 원고의 본점 사업장 인 ○○학원을 방문하였는데, 위 학원의 출입문에는 “7월 22일부터 학원강의를 ○○군으로 이전하였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부착되어 있었고, 유리문 안쪽에는 우편물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으며, 컴퓨터와 에어컨 등 집기들은 반출된 상태였다. 정○○은 원고의 본점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 관리인에게 위 학원의 영업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관리인은 원고의 본점 사업장인 위 학원은 7월 이후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위 학원의 2013. 8. 전기 사용량은 17,534원이었고, 2013. 9.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 라. 정○○은 원고가 더 이상 위 본점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고, ○○세무서는 2013. 10. 7. 원고의 본점에 대해서 직권으로 폐업조치한 후(다만 그 폐업일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종료하였다고 보이는 2013. 7. 1.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라 한다), 원고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사업자등록 말소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위 통지서는 2013. 10. 11.부터 네 차례에 걸쳐 발송되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못하다가 2013. 10. 18. 반송되었는데, 위 통지서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근거로 소득세법 제186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가 기재되어 있다.
• 마. 한편, 원고는 2010. 11. 5. 수협에서 기업일반 운전자금 10억 원을 대출받아 2011. 11. 5. 1차 대출연장을 하였고, 2012. 11. 5. 4,000만 원을 상환하여 2차 대출연장을 받았다. 그런데 ○○순은 3차 연장신청을 앞두고 그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자 2013. 10. 말경 ○○세무서에 방문하여 비로소 원고 본점이 직권폐업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 바. 그 후 ○○순과 원고의 대표자 이사 ○○수가 ○○세무서에 원고의 본점에서 여전히 일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폐업취소를 요구하자, ○○세무서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를 취소해 주되 추후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기로 하는 방침을 정하여 2013. 11. 5.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를 취소처리하였다.
• 사. 위 폐업취소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부활한 후에도, 원고는 수협에 3차 대출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세무서장은 법적 근거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수협의 대출을 연장하지 못하는 바람에 기존의 연 5.7%에서 연 14.7%로 인상된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이자부담을 감당하지 못하여 파산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율 인상으로 인한손해 중 일부로서 우선 000원과 위자료 000원의 합계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먼저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항 제1호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그 하위 법령인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7조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세적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업종 및 분야에 대해 사업자등록 일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는 폐업자의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시 ○○동 소재 본 점 학원에서 2013. 7. 말경 이후로 영업을 계속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이에 대해 원고는 ○○학교 운영을 위하여 폐교를 구하고자 자주 폐문부재 하였을 뿐 본점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본점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세무서 직원이 본점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본점 사업장의 현황 상태, 건물 관리인의 진술, 전기 사용량 등에 비추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므로, 비록 원고가 지점인 ○○군 소재 사업장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본점 학원의 영업을 계속하지 않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제1호 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다. 이에 대해 원고는, 목포세무서 직원인 정○○이 작성한 폐업취소처리검토서(갑 제15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를 한 근거규정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제1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가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제2호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음에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호(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이고, 설령 근거규정을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제1호 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의 “폐업한 경우”는 ‘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한 상태’가 아닌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원고에게 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폐업취소처리검토서(갑 제15호증)에는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의 근거규정이 일응 원고의 주장처럼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폐업취소처리검토서는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 이후 원고의 항의를 받고 정○○이 2013. 11. 5.경 그 취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내부문서에 불과하고, 그 ‘검토자 의견’란에 ‘본점 사업장에 학원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사실상 폐업 상태로 판단하여 직권폐업 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착오로 근거규정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사업의 폐지 등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8372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이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결국, 원고의 본점 학원에 대한 이 사건 직권폐업 조치가 위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