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1. 소외 목포시가 2008.1.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년 금제144호로 공탁한 금43,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가. 피고 주식회사 ○○콘(이하 ○○콘이라 한다)은 소외 목포시가 발주한 ‘동아 어린이공원 테마전시물조형물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 중 ‘철, 콘골조 및 타일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2007.10.30. 공사대금 43,000,000원, 공사기간 2007.10.31.부터 2007.12.30.까지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공사기간 내에 이를 완공하였다.
• 나. 이에 피고 ○○콘 2008.1.7. 원고와 사이에 피고 ○○콘이 목포시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43,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목포시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가 2008.1.8. 목포시에 도달하였다.
• 다. 한편 피고 산하의 목포세무서장은 피고 ○○콘에 대하여, ① 법정기일 2007.10.25, 납부기한 2007.12.31.로 된 부가가치세 57,072,920원, ② 법정기일 2007.12.1., 납부기한 2007.12.31.로 된 근로소득세(갑) 71,560원, ③ 법정기일 2007.8.31., 납부기한 2007.12.31.로 된 법인세 7,988,970원 합계 65,133,45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08.1.9. 목포시가 피고 ○○콘에 지급할 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위 압류통지가 목포시에 도달하였다.
• 라. 목포시는 2008.1.14. ‘목포시가 피고 ○○콘에게 동아 어린이공원 테마전시조형물 설치공사로 지급할 공사대금 49,364,700원의 채권이 있으나 2008.1.7.위 금원 중 4,300만원을 피고 조○문에게 양도하였다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았고, 2008.1.9. 목포세무서로부터 피고 ○○콘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받아 위 공사대금 중 4,300만원을 수령할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의 규정에 따라 원고, 피고 ○○콘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43,000,000원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년 금제144호로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1,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공탁금의 피공탁자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

• 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 대한민국이 확인이 이익이 없다면서 본안전 항변을 하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이 원고의 위 소취하에 부동의하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위 본안전 항변을 철회하였으므로, 직권으로 피고들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을 하나의 절차로 합한 이른바 혼합공탁에 해당한다. 한편 집행공탁의 경우 당해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가 피공탁자로 되고, 공탁자가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집행공탁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공탁에 있어 목포시가 이 사건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로 기재한 원고, 피고 ○○콘 외에 압류 채권자이 ㄴ피고 대한민국도 피공탁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공탁자 중 1인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본안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압류명령을 집행자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위 가압류, 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위 채권양도에서의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 판결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해서 조세채권을 징수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여서, 국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우선징수권은 이미 추구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11.22. 선고 83다카1105 판결, 1988.6.14. 선고87다카32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콘 2008.1.7. 원고에게 이 사건 채구너을 양도하고 같은 날 채무자인 목포시에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08.1.8. 목포시에 도달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피고 대한민국 예하의 목포세무서장이 2008.1.9. 피고 ○○콘에 대한 국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을 압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콘에 대한 각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인 목포시에 도달한 2008.1.8.보다 앞선다고 하면서 국세의 우선권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빠른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공탁금이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의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할 뿐, 그 이상으로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위한 일반의 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의 우선권을 근거로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권을 압류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서 당연무료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피고 ○○콘의 하도급을 받아 4,300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운영하는 ○○건설을 간이사업자로 2007년 2분기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금액이 8,500,000원에 불과하며, 피고 ○○콘의 2007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도 전혀 매입거래처로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콘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 집행을 회피하고자 허위로 만들어낸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와 피고 ○○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7,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공사를 완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은 또한 ‘원고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강제전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할 뿐, 그 이상으로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위한 일반의 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의 우선권을 근거로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권을 압류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피고 ○○콘의 하도급을 받아 4,300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운영하는 ○○건설을 간이사업자로 2007년 2분기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금액이 8,500,000원에 불과하며, 피고 ○○콘의 2007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도 전혀 매입거래처로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콘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 집행을 회피하고자 허위로 만들어낸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와 피고 ○○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7,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공사를 완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은 또한 ‘원고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피고 ○○콘과 원고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목포시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어 이 사건 공탁대금출급청구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4조 제1항 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납세완납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며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면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계약의 체결이나 금원의 현실적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0.6.24. 선고 80다62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