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를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102235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외 변 론 종 결

2021. 8. 12. 판 결 선 고

2021. 10. 7.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 aaa과 bbb 사이에 2019. 1.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 나. 피고 aaa은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 ccc과 bbb 사이에 2019. 1.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 나. 피고 ccc은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가. 과세관청은 bbb에게 2017.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3,487,140원을 결정 및 고지하였다. 2021. 2. 8.을 기준으로 한 bbb의 미납액은 아래와 같다.
• 나. bbb과 피고들의 부친 ddd이 2018. 7. 7.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처 eee, 자녀들인 피고들, fff, bbb은 2019. 1. 2.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aaa 소유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cc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이에 따라 피고 aaa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9. 1. 7.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cc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9.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19. 1. 2. 당시 종합소득세 203,487,140원 등의 조세채권이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19. 1. 2. 당시 b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bbb의 지분인 2/11에 관하여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bbb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bbb의 지분인 2/11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c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cc은, 자신이 2016. 1. 19.경 그의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같은 날 bbb의 경남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설정된 위 채무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켰으므로, 결국 피고 ccc은 상속인들과의 협의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bbb의 지분을 피고 ccc 소유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선의의 항변을 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cc이 2016. 1. 19. 그의 소유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508-1 소재 숲속마을주공6단지아파트 1404호에 관하여 경남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5,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같은 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설정된 2012. 2. 17.자 근저당권(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경남은행,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 ccc의 주장과 같이 피고 ccc이 그의 비용으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설정된 2012. 2. 17.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bbb의 경남은행에 대한 채무를 2016. 1. 19. 대위변제하고, 이에 따라 2019. 1.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bbb의 지분을 피고 ccc의 소유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bbb의 지분에 관한 부분은 결국 bbb의 피고 ccc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cc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cc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