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용역비 미수금에 대한 채권압류 후 추심

사건번호 동부지원-2023-가합-104286 선고일 2024.01.18

원고가 압류한 소외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 추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054,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원고가 압류한 소외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