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사 건 2024가단1378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4. 17.

1. XX도 XX군 XX면 XX리 ***-* 임야 2,115㎡에 관하여,

•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6.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BBB에게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21. 6. 4. 접수 제279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