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이 사건 부동산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8191 선고일 2023.12.19

무변론 판결

사 건 2023 가단 2481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2. 19.

1. 피고와

AAA 사이에 oo oo 군 oo 면 oo 리 xxx 전 xxx ㎡에 관하여

2022.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 에게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22. xx. xx. 접수 제 xxxxx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