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압류의 효력이 미침

사 건 2022나112258 부당이득금 원 고 유한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7. 5. 판 결 선 고

2023. 8.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가. 원고는 20xx. x. xx. 주식회사 AA산업(이하 ‘AA산업’이라 한다)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x,xxx,xxx원을 착오로 송금하여 AA산업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xx가소xxxxx호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xx. x. xx. ‘AA산업은 원고에게 x,xxx,xxx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위 이행권고결정은 20xx. xx. x. 그대로 확정되었다.
• 나.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xx타채xxxxx호로 이 사건 계좌 예금 중 x,xxx,xxx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xx. xx. xx.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은 20xx. xx. xx. 중소기업은행에 송달되었다.
• 다. 한편 피고는 AA산업에 대한 xxx,xxx,xxx원(가산금 포함)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20xx. x. xx. 이 사건 계좌의 현재, 장래 예금채권을 체납처분에 기해 압류하여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통지하였고, 이 사건 계좌에서 20xx. x. xx. x,xxx,xxx원, 20xx. xx. x. 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을 추심하여 AA산업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계좌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의 효력이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착오송금한 x,xxx,xxx원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위 돈을 추심한 것은 위법하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x,xxx,xxx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써 원고는 x,xxx,xxx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x,xxx,xxx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등 참조),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 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는 피고의 압류 당시는 물론 원고의 착오송금이 이루어질 때에도 자유로운 입출금 거래가 가능하였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기대되는 계좌에 해당한다. 피고의 압류 대상에는 이 사건 계좌의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 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