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의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24984 원 고 OOOO 피 고 AAA 외 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10. 13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 AAA과 BBB 사이에 2019. 2.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AAA은 BBB에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9. 3. 4. 접수 제72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다. 피고 CCC은 피고 AAA에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22. 6. 8. 접수 제184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