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는 여부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 건 2021구합16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14. 판 결 선 고

2022. 6.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0. 원고에게 한 별지1 과세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가. 원고는 19XX. XX. XX.부터 ◇◇ ◇◇ ◇◇◇에서 서비스·이벤트 등 사업을 하다가 20XX. XX. XX. 직권폐업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 나. 피고는 20XX. XX. X.부터 20XX.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XX년 제2기부터 20XX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광고·이벤트 등 사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에 광고 및 이벤트 대행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고, 원고의 장모 ◎◎◎ 명의의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합계 178,777,000원(=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 합계 202,252,000원 – 위 입금액 중 피고가 이 사건 용역 제공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입금액 합계 23,475,000원)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XX. XX. XX. 원고에게 별지1 과세 내역 기재와 같이 20XX년 제2기 내지 20XX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 27,830,910원 및 20XX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1,838,43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온라인상에서 광고대행 업무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의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나. 피고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매입세액 존부나 그 규모를 조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명계좌입금액을 모두 미신고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게 과도한 납세의무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조세공평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의 하나로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는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을 규정하며, 파목에서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들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는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직권폐업된 이후에도 온라인상에서 이 사건 사업장 등의 상호로 행사기획, 이벤트컨설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광고하면서 음향 및 조명, 풍선 등이 설치된 홍보용 차량을 이용하거나 보조 인력을 별도로 고용하여 홍보행사를 진행하는 사진을 게시하였던 점, ② 20XX. XX.경 촬영된 원고의 주거지 앞 거리뷰 사진(을 제4호증)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도 위 홍보용 차량을 계속하여 운행하면서 이를 이용한 홍보행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XX. XX.경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체결된 행사대행계약에는 원고가 온라인상에서 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것과 별개로 ‘트러스 홍보차량 및 홍보풍선’ 등을 이용하여 이벤트를 진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0XX. XX.경 원고와 △△△△뷔페 운영자와 사이에 체결된 행사대행계약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홍보용 차량 등 물적시설의 사용이 이 사건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계약의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홍보용 차량 등 물적 시설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매입세액 공제 주장에 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는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면서도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위 기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위와 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가 이 사건 용역 제공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중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조세평등원칙에 반하는 과세조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