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건물 등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감정평가하여 공급가액을 감액한 처분이 적법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0600(2022.05.19) 원 고 김 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4.14 판 결 선 고 2022.5.1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5.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원의 과세처분,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원의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가. 원고 김는 2019. 6. 10. 주식회사 해(이하 ‘해’라 한다)로부터 충남 서천군 장항읍 *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1호 내지 104호, 203호(이하 이 사건 제1 구분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를 아래 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금액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구분건물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나. 원고 김, 해는 2019. 6. 18. 원고 김가 해**로부터 이 사건 건물 302호(이하 ‘이 사건 제2 구분건물’이라 하고, 위 구분건물 및 이 사건 제1 구분건물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를 토지 ,,원, 건물 ,,원, 부가가치세 불포함)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2 구분건물에 관하여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 다. 원고들은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원고 김 176,443,200원, 원고 김 17,818,000원)를 매입세액으로 하고 위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원고 김는 176,791,200원, 원고 김는 17,818,000원의 환급을 각 신청하였다.
• 라. 피고는 2019. 10. 21.부터 2019. 11. 9.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부분조사(환급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과 관련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그 시가가 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충남지사 및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대한 시가 감정(기준시점 2019. 6. 10.)을 의뢰한 다음, 2019. 12. 5.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공급가액을 위 각 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감정가액 평균액인 아래 표 ‘감정가액’ 기재 각 금액으로 경정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같은 표 ‘고지세액’ 기재 각 금액을 고지함으로써 위 다.항 기재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및 같은 표 ‘가산세액’ 상당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들은 2019. 12.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원고 김의 해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해부터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해의 별건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하거나 원고 김의 해**에 대한 위 대여금 등 채권과 해의 원고 김에 대한 동액 상당의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하여 정산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들의 급부 이행은 해**가 원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다시 해의 채권자들 에게 지급하는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해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가로 원고들로부터 금전을 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공급가액은 해가 원고들 신고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이 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대물변제에 해당하고 해**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과 관련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시가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해**는 이 사건 건물 등 공동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한 회사로, 2019. 6.경 이 명의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2. 2019. 6. 10. 이 사건 제1 구분건물에 관하여 해**를 거쳐 원고 김 앞으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2019. 6. 19. 이 사건 제2 구분건물에 관하여 해**를 걸쳐 원고 김 앞으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3. 원고들은 위와 같이 해**로부터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대신 2019. 6. 10. 위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해및 해의 채권자인 황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정산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해**와 원고들, 황는 다음과 같이 해**가 원고 김에게 매도한 이 사건 제1 구분건물 및 원고 김**에게 매도예정인 이 사건 제2 구분건물의 매매대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산키로 합의한다.

(1) 해**가 원고 김에게 매도한 이 사건 제1 구분건물

(2) 해**가 원고 김에게 매도예정인 이 사건 제2 구분건물

2. 부동산매매계약 이전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

(1) 해**와 원고 김, 황** 간의 채권채무

(2) 황와 원고 김 간의 채권채무

3. 매매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유치권 매매대상 부동산(이 사건 제1 구분건물을 의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시공사인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원고 김가 유치권 담보채권320,000,000원을 변제하고 이 금액을 이 사건 제1 구분건물 매매대금과 상계하기로 한다.

4. 매매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금

① 이 사건 제1 구분건물에 대한 중앙농협 지점에 대한 대출 320,000,000원은 매수인 원고 김가 인수하여 상환하고 매매대금과 상계하기로 한다.

② 이 사건 제2 구분건물에 대한 중앙농협 지점에 대한 대출 600,000,000원은 매수인 원고 김가 인수하여 상환하고 매매대금과 상계하기로 한다.

5. 채권자 원고 김와 채권자 황 간의 합의 이 사건 제1 구분건물의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김가 해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부족액에 대하여는 해가 황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 지급에 갈음한다. 이에 대해 황는 동의하며 충당된 매매대금과 동일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 김가 황에게 별도로 변제하기로 한다. 채무자 채권자 해 원고 김 황 합계 1,534,200,000원 합계 736,400,000원 합계 797,800,000원 채권자 원고 김 채무자 황** 120,000,000원 12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해****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과 관련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전 외의

6. 채권자 원고 김와 채무자 황 간의 합의 이 사건 제2 구분건물의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김가 해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부족액에 대하여는 해가 황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 지급에 갈음한다. 이에 대해 황는 동의하며 충당된 매매대금과 동일한 금액에 대해서는 황가 원고 김**에게 지급할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하기 7번 (2)]과 상계하기로 한다.

(1) 해**와 원고 김 간의 매매대금 정산

(2) 해**와 원고 김 간의 매매대금 정산 (1) 황 채권 797,800,000원 – 김 매매대금 잔액과 상계 (2) 18,061,200원은 해**가 채권자 황에게 지급할 지연손해금으로 확정하고 이를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한다. 또한 동일한 금액을 황가 채권자 김에게 지급할 지연손해금으로 확정하기로 한다. 이로써 이 사건 정산합의서 작성일 이후에 해**, 황, 원고 김 간에 더 이상 지연손해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당사자는 합의한다. 순번 구분 금액(원) 비고 1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2,084,443,200 2 이 사건 제1 구분건물 대출금 직접상환 370,000,000 상기 4번 3 이 사건 제1 구분건물 유치권 해결비용 320,000,000 상기 3번 4 원고 김 채권상계 736,400,000 상기 2번 5 황 채권상계 658,043,200 상기 5번 순번 구분 금액(원) 비고 1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217,818,000 2 이 사건 제2 구분건물 대출금 직접상환 60,000,000 상기 4번 3 황 채권상계 139,756,800 상기 5번(1) 4 지연손해금 18,061,200 (2) 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시가가 된다.

• 가) 이 사건 정산합의의 주요 내용은, 원고들의 해**에 대한 이 사건 각 구분건물 매매대금 지급채무 액수를 확인함과 아울러(제1조), 당시까지 원고들, 해, 황 사이에 발생한 채권·채무의 내용 및 그 액수를 확인하고(제2조), 원고들이 위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해**의 대출금 채무 및 유치권 피담보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해의 황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 원고 김의 해에 대한 채권과 해의 원고 김에 대한 동액 상당의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것이다(제3 내지 7조). 이로써 원고들의 해**에 대한 위 매매대금 지급채무 및 해의 원고 김, 황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전부 소멸되어 원고들, 해, 황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정산합의에서 정한 원고들의 의무가 그 성질상 금전 지급채무인 이 사건 각 구분건물 매매대금 지급채무와 다른 급부인 이상, 이 사건 정산합의는 원고들이 본래의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이행하는 대물변제 약정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실질적으로는 위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정산합의의 체결경위 및 내용, 원고들 및 해**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정산합의를 같은 날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및 해는 이 사건 정산합의 과정에서 그 정산 대상인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가치를 1,764,432,000원 또는 178,180,000원으로 각 평가하기로 협의한 사실을 증빙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해**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전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시가를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2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 에 따른 시가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로 산정하되(제1호),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으로 산정하며(제2호),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으로 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3호). 그런데 이 사건 정산합의가 원고들 및 해**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액수가 해와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시가 감정액을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공급가액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시가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을 미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 분양 당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위 매매대금액수를 정하였고, 실제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의무 이행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시가 상당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공급가액을 그 시가 상당액으로 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원고들 및 해**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액수가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 2호에서 정한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