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1가단13153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0. 27.

1. 피고는 소외 서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04. 2. 27. 접수 제185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