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기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 건 2019구단1008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 1.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양도세 xxx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 가. bbb공사는 2017. 2. 28. 용수천 제방축조 및 호안정비공사를 위해 원고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ooo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수용하였다.
•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평면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며 양도소 득세 0원을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주택이 아 닌 종교시설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부인하여 2017년 귀속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이하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원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걸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 원은 2018. 12. 13. ‘이 사건 건물 중 방2, 방3은 주택으로, 거실(본당 100㎡)은 주택 외로 각각 보고, 나머지 건물(방1, 4, 화장실, 창고, 주방) 및 그 부속 토지는 주택 부분 과 주택 외의 부분의 비율로 안분한 후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하여 그 과세표 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양도세 xxx원으로 원처분 을 경정하였다(이하 경정된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행정심판에서 주택으로 인정된 이 사건 건물의 방2, 방3 이외 나머지 부분(방1, 방 4, 화장실, 창고, 주방)도 모두 주택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중 주방과 화장실 부분은 주택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2)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기도원 및 부속사 이고, 이 사건 건물 중 거실(본당)에는 단상, 음향시설, 피아노, 접이식 의자, 십일조 봉 투 및 부흥성회를 알리는 플랜카드가 있고 그 관리상태도 양호한 점, 거실 옆에 있는 방1(목양실)과 방4(교육관)는 목사나 부흥강사 등이 사용하거나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 이 사용하는 방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 인근에 기도원의 위치를 알리는 다수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그 표지판의 형상도 양호한 점에 비추어 위 표지판들이 어느 정도는 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07. 12. 31.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ccc교회’에 대한 단체승인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08. 1. 9. 사업 자등록번호를 교부받은 점, 이 사건 건물이 수용된 후 원고가 2017. 11.경 이 사건 건 물 인근에 1층은 주택, 2-3층은 기도원인 건물을 신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 물 중 거실, 방1, 방4는 실제 기도원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될 수 있는 구조와 용도 이므로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3) 이 사건 건물 중 주방과 화장실 부분은 원고가 방2, 방3을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도원에서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보이므로 주택 외 공용부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 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