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CC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이 사건 증여계약이 취소되는 이상 피고는 CC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CC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이 사건 증여계약이 취소되는 이상 피고는 CC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가단-1207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09.26.
1. CCC과
2. CCC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