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 건 2016구단2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4. 판 결 선 고

2016. 12.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647,153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가. 원고는 2013. 12. 5. aa시 bb면 cc리 215-2 답 2414㎡, 같은 리 215 답 198㎡, 같은 리 218-1 답 1351㎡, 같은 리 218-5 답 260㎡을 매도하였고, 양 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행위에 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하여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5,778,1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5. 1. 7. 위 부동산 중 사업용토지로 확인된 부분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6,130,986원을 감경하는 처분을 하여 최종 고지세액 49,647,153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각 토지에 관한 항공사진(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3년도)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배추농사를 지었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농지의 자경 요건은 항공사진만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2분의 1의노동력을 동원하여 스스로 농사를 지었는지를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주장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토지들에 관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이 중대, 명백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