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동산으로 매도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초래 하였고, 사해의사가 추정됨

사 건 2014가단22739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외 1 변 론 종 결 2015.09.17 판 결 선 고 2015.10.22

1. 피고들과 한BB(개명전 이름: 김BB, 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한BB에게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2013. 10. 31. 납기로 각 고지하였다.

2. 또한 원고 산하 화성세무서장은 한BB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2013. 8. 31. 납기로 고지하였다.

3. 한BB은 2014. 11. 19.을 기준으로 가산금 000원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 나. 매매계약 체결과 부동산이전등기 한BB은 2013. 7. 23. 그의 아들인 피고 한AA과 그의 며느리인 피고 박D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 다. 한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2013. 7. 23.을 기준으로 한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 라.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의 소유가 된 2013. 7. 23. 이후의 권리변동관계는 아래와 같다.

1. 2007. 4. 27.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000호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2014. 8. 1. 말소되었다.

2. 피고들은 2014. 8. 1. 하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5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한BB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초래하였고, 이는 한BB의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추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

• 가) 피고들은 2007. 8. 14.경 피고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의 소유자 정FF으로부터 전세보증금 000원을 반환받아 한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 나) 피고들은 2013. 7. 23. 아버지인 한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GG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000원을 인수하고, 임대차보증금 000원을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를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 라)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한BB이 2013. 7. 23.경 OO시 OO면 OO리 OOO-O의 토지와 OO도 OO군 OO면 OO리 OOO-O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한BB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 나. 판단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의 경우뿐 아니라 채무자의 적극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같다고 할 것이다.

2. 위 각 증거와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자금에 관하여 한B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000원과 GG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000원을 인수하여 매매대금이 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한BB 이전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남HH에게 피고 한AA이 반환할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000원을 지급하여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고 한AA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피고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점, ② 피고들이 아버지 한BB으로부터 000원의 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을 허위로 작성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한BB이 자기 아들과 며느리인 피고들에게 자신의 적극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초래하면서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고, 한BB의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 가. 피고들의 주장

1. 한BB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13. 10. 1.에, 종합소득세는 2013. 8. 7.에 각 고지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행위가 이루어진 시기는 2013. 7. 23.인바, 원고가 한BB에게 세금납부를 고지한 시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진 이후이다.

• 나) 따라서 피고들은 한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한BB이 이 사건 조세채무가 있다거나 무자력상태에 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한BB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한BB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후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부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이루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공평에반할 뿐 아니라, 더욱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이 사건 부동산에관하여 하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원물반환도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 나. 가액배상의 범위

1. 채무자가 처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판결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8706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인 000원과 채권자인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인 000원 중 더 적은 금액인 000원의 한도 내에서 가액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과 한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3.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