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요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이 있음

사 건 2012구합42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사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9. 판 결 선 고

2012. 9.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6.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증여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OO동 000 대 7，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취득과 관련하여 아들인 고DD으로부터 2004. 6.경 000원을，2004. 12 경 000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각 차용하였다.
• 나. 피고는 2011. 4. 6.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고DD으로부터 000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차입하였다는 이유로 이자 상당액 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2011. 7.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0， 2호증，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고DD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자율을 연 6%로 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다음과 같이 원금 및 이자를 각 상환하였으므로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원금 합계 000원을 연 6%의 이자부로 차용하여 그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을 제10，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원고와 그 아들인 고DD 사 이에는 이 사건 금원 거래 외에도 법인설립 주식납입대금， 강원도 평창군 부동산 취득， 천안시 부동산 취득 등과 관련하여 금원거래가 빈번하였고，그리하여 원고가 2005. 10. 24. 현금으로 출급한 000원이 고DD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및 원고가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000원이 이 사건 각 금원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한 점，② 원고와 고재흥 사이에 작성된 2004. 6. 20 자 000원의 차용증과 2004. 12. 10.자 000원의 각 차용증에 는 이자율이 연 6%로 기재되어 있는 바，위 각 차용원금 전액에 대한 2006. 1. 17. 현 재까지 연 6%의 이융로 계산한 이자 합계금은 기껏해야 1억 원쯤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원고가 2006. 1. 17.까지 (위 차용원금 중에서 대략 6억 원 정도의 원금을 함께 상환하면서도) 고DD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자액 합계는 그 3배인 000원 가까이에 달하여，위 지급된 3억 원의 성격이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라 고 하는 원고의 주장이 참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③ 더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2006. 3. 3. 현재 차용원금 000원 중 000원을 상환하여 당시 미상환 원금이 000원이 남아 있었고， 위 나머지 원금은 2008. 4. 7.에야 비로소 상환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금 000원에 관하여는 2006. 3. 3.부터 2008. 4. 7.까지 단 한 푼의 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④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가 부과되기에 앞서 세무당국이 그 아들인 고DD에게 그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고 하자，고DD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04. 12. 17. 000원， 2005. 9. 5. 000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위 000원이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한 원금 상환분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이자 지급 내역에 관한 차주인 원고와 대주인 고DD의 진술조차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원금 합계 000원을 그 아들인 고DD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하면 서 장차 원고가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되는 등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허위로 연 6%의 이율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 성해두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와 고DD 사이의 이 사건 각 금원차용관계는 유상소비대차로서 그 이자가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탓하는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