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거래당사자가 아닌 실질적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하여 조세조약을 적용

사 건 2012구합38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GGG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 OO세무서장이 2011. 4. 5.에 한 법인(원천)세 6,880,988,210원, 2011. 12. 2.에 한 법인(원천)세 28,579,304,31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00시장이 2011. 5. 9.에 한 지방소득세 688,098,820원，2011. 12. 12.에 한 지방 소득세 591,811,370원，2012. 1. 9.에 한 지방소득세 2,266,119,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 AAA(이하 AAA사'라 한다)는 1983년 영국의 법률에 따 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이고, 프랑스 법에 따라 설립된 BBB가 AAA사의 모회사이며, BBB.사는 1924년 프랑스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석유화학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른바 "CCC 그룹’의 최종 모회사로서 BBB의 모회사이다(각 회사들의 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원고는 2003. 8. 1.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합성수지，석유제품 관 련 사 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DDD 주식회사(이하 ’DDD')와 AAA사가 원고의 지분을 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 나. 배당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에 걸쳐 아래의 금액을 배당하고, AAA사에 대한 배당 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한영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다. 과세처분 EE지방국세청은 2011년 원고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AA사가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아님을 전제로 위 조항의 5% 제한세율의 적용을 부인하고, 최종 모회사인 BBB사를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아래에서 보는 한프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하면서，BBB사가 원고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는 이유로 동 조약 제10조 저12항 가.목의 9.09%(지방소득세 포함 10%)가 아닌 나.목의 13.63%(지방소득세 포함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가 2006년부터 2010년의 기간 동안 AAA사에게 지급한 배당액 합계 354,780,315,688원(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금액을 다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 OO세무서장은 2011. 4. 5. 법인세 6,880,988,210원, 2011. 12. 2. 법인세 28,579,304,21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고, 위 부과처분에 터잡아 피고 OO시장은 2011. 5. 9. 지방소득세 688,098,820원, 2011. 12. 12. 지방소득세 591,811,370원, 2012. 1. 9. 지방소득세 2,266,110,050원의 각 부과·고지 하였다(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3, 7, 8호증, 을가 제1 내지 13, 15, 16, 18 내지 20, 22, 26 내지 34, 36 내지 39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의 위법 AAA사는 계열사 등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로서，원고가 설립되기 20년 전부터 영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운영되어 왔고 35개의 영국 자회사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면서 영국정부에 상당액의 법인세를 납부해 온 실체가 있는 법인이며, 아무런 사업 목적 없이 오로지 한영 조세조약을 남용하여 한국조세를 회피 할 목적으로 설립된 이른바 도관회사(Conduit company)가 아니다. 따라서 AAA사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영 조세조약상 제 한세율의 적용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한프 조세조약상 적용세율 선택의 위법 예비적으로，설령 AAA사가 아닌 BBB.사를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본다면 일관되게 경제적 실질에 따라 BBB.사가 원고의 지분 50%를 직접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프 조세조약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관련 조약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Gains(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한.영협약, 이하 ‘한영 조세조약’이라 한다) Art. 10. Dividends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니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 (a) 5 percent of the gross income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d is a company(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controls，directly or indirectly, at least 25 percent of the voting power in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6)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it was the main p니rpose or one of the main eposes of any person concerned with the creation or assignment of the shares or other rights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to take advantage of this Article by means of that creation or assignment.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a)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의결권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조합은 제오I)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6) 이 조의 규정은，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 또는 여타 권리의 창설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동 창설 또는 양도에 관련된 어떤 인의 주된 목적이거나 주된 목적 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프 조세조약 Art. 10.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such dividends may be taxed in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니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10 per 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recipient is a company(excluding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10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in all other cases,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1)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a) 수취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오I)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b) 기타의 경우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본항의 규정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다.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에 관하여

1. 판단기준 국세기본법(1974. 12. 21. 법률 제2679호로 제정된 것, 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및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재산，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 관리할 능력이 없고，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이하 ’실질적 귀속자'라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원직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한편 한영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은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는，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협약이 적용 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영 조세조약에 직접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제10조 제2항 소정의 ’수익적 소유자 (beneficiary owner)’의 의미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 확정하여야 할 것인데，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6항이 ’’이 조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 또는 여타 권리의 창설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동 창설 또는 양도에 관련된 어떤 인의 주된 목적이거나 주된 목적 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제적인 조세조약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경제개발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라고 한다) 모델조세조약(OECD Model Tax Convention)의 주석 제12조에서는 ”'수익적 소유자’라는 용어는 좁은 기계적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약 문맥과 그 목표 및 의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이중과세의 방지 및 조세회피 및 조세포탈의 방지가 그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는 앞서 본 실질과세원칙 상의 '실질적 귀속자’의 의미와 같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배당소득의 beneficial owner(수익적 소 유자)'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 귀속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해 배당의 지급원인이 된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때 귀속명의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능력이 없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그러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소득과의 관계에서 귀속명의자가 이를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배후에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배후에 있는 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다.

2. 인정사실 위에서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가) 기업관계

① AAA 사는 대한민국법인인 원고와 오스트레일리아법인인 FFF를 제외하고는 영국에 있는 법인에만 투자하고 있는 투자지주관리회사이다.

② BBB.사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석유가스회사로서 130개국 이상에서 영업중이며, 그룹의 전략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투자결정권을 가진 집행위원 회와 조정감시기구로서 경영위원회를 두고 있다.BBB사는 1999년 프랑스의 AAA사가 벨기에의 화학회사인 GGG사와 프랑스의 정유.원유 개발회사인 HHH사를 합병하여 성립된 법인이고，합병당시의 상호 III를 2004년경까지 사용하였다. 2003년경 BBB.사의 화학부문 계열사로 JJJ가 있었는데，2004년경 석유화학부문과 일반화학부문으로 분리되면서 더 이상 JJJ의 상호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③ 원고의 최초 설립시의 사명은 KKK 주식회사이었고, 2004. 10. 4. 현재의 LLL로 변경되었다.

• 나) MMM과의 합작 및 원고의 설립과정

① MMM은 20이년 NNN 파리지점의 소개로 BBB사와 합작계약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고，협상은 주로 프랑스에서 이루어졌으며, 실무적인 논의는 주로 BBB사의 당시 석유화학부분 사장인 PPP와 하였고, PPP는 최종적으로는 BBB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얻어 투자 결정을 하였다. MMM은 2002. 12. 2. BBB사와 한국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PPP가 BBB사 CEO의 위임 및 CFO의 재위임을 받아 위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② 양해각서 체결 이후 DDD 임직원들이 프랑스로 출장을 가서 BBB사 담당자들과 합작계약서 작성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2002. 12. ~ 2003. 2.경 BBB사 대리인들이 MMM 현장을 실사하고 BBB사에 실사결과를 보고하였다.

③ 2003. 5. 27. 프랑스 BBB사에서 양사 사이의 합작계약이 체결되었고, CCC 그룹 최고의사결정기구의 부의장이 위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며，당시 AAA사가 처음으로 계약당사자로 제시되었다. 당시 QQQ는 그룹 이사회에서 MMM과의 합작을 검토하였고, 2003. 8. 아시아 시장을 위하여 DDD과 합작하여 원고를 설립하였음을 명시하였다.

④ 위 합작계약서에는 계약상 ’법 (Law)’을 한국법 또는 프랑스법으로 정의하고 있고 (’’Law" shall mean any law, statute, regulation, ordinance, requirement, announcement or other binding action or requirement of any Government Entity applicable in France or in Korea, as specified herein.), 프랑스에서 TFE(Preamble에는 영국법인인 AAA’라고 정의되어 있다) 회계와 연결납세되며，프랑스 세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3. 3.(c) The Corporation shall be tax consolidated in France with TFE accounts and accordingly, the Corporation shall, to the extent permissible under Korean Law, assist the French tax authorities to perform any tax audit as may be deemed necessary by the French tax au仕lorities.]을 두고 있는 한편, 영국과 관련된 언급은 없다.

⑤ 합작계약서를 비롯한 관련계약서에는 사본을 BBB사에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

• 다. ⑥ 합작계약서상 판매 및 마케팅 계약서를 주주와 합작사 간에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마케팅계약서는 2003. 8. 1. BBB사와 체결되었다.

⑦ MMM 측 담당 직원들은 합작 당시부터 현재까지 프랑스 BBB사를 합작사 또는 주주사로 인지하고 있었고, AAA사측과는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

• 다) 공시, 홍보 및 언론보도 내역

① 원고는 2003. 12. 및 2010. 4. 무보증사채 발행시 투자설명서에 ’’당사는 우리나라의 RRR그룹과 프랑스의 CCC사의 합작계약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설립 동시 동사 지분 50%를 프랑스의 다국적 석유회사인 BBB사에 양도함으로써 동사는 RRR그룹과 AAA사의 합작법인으로 2003. 8. 1. 출범하였습니다”고 공시하였다.

② 원고는 자사의 홈페이지, 홍보관，홍보책자 등에 프랑스 BBB사를 50% 주주로 표기하고，프랑스 CCC그룹과의 합작계약을 주요 연혁으로 소개하고 있다.

③ 원고의 합작 설립 당시，내외신 언론에는 DDD과 프랑스 BBB의 투자 또는 합작 사례로 비중있게 보도되었다.

• 라) 원고의 경영관여 및 업무보고

① 원고는 BBB사에 매월 재무보고를 하는 한편, 매년 장기경영계획 및 중장기 성장전략 등을 보고해왔고，이러한 보고는 프랑스에서 요구한 일자(deadline)에 맞추어 이루어졌다.

② BBB사의 임원진은 원고의 창립 주주총회에 참석하였고，2005년경 BBB사의 회장단이 원고를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정기적으로 연 1~2회 가량 원고를 방문하였으며, 이 때 원고의 담당 직원들은 BBB사를 주주사로 인지.수행하고 경영실적보고 등을 해왔다. 반면，원고의 직원들이 합작시부터 현재까지 AAA사에 재무보고, 업무보고 등을 하거나 연락을 취한 사실은 없다.

③ 합작사(주주사)는 이사회 중 3인을 지명. 선임할 권리가 있는데[합작계약서 제4조(합작사의 경영), 제5조(이사회)], 지금까지 BBB사에서 임원진을 파견해왔

• 다. ④ 원고는 프랑스 또는 벨기에에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BBB사측과 화상회의를 통하여 이사회를 진행한 사실이 있고，BBB사의 재무담당 임원들이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 반면, 영국에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AAA사와 화상회의 등을 진행한 사실은 없다.
• 마) 투자자금 조달 투자자금은 BBB의 금융자회사인 SSS로부터 송금되었다.
• 바) 배당금 지급경로 원고의 배당금은 일차적으로 AAA사의 계좌로 지급되었으나, 이는 곧바로 SSS 또는 역시 CCC 그룹의 금융자회사인 CCC Treasury로 송금되었다.
• 사) 이 사건 배당소득 관련 조세관계

① 원천지국 과세 이 사건 배당소득 관하여 영국 국적인 AAA사가 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한영조세조약 적용시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반면 프랑스 국적인 BBB사가 주주라고 볼 경우 이 사건 처분과 같이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② 거주지국 과세 프랑스 법인세율은 영국의 법인세율보다 높고, 2009. 7. 1.부터는 영국에서 이중 과세방지를 위한 지분면제규정(Participation Exemption Rule)이 채택됨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은 영국에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다.

③ AAA사의 BBB사에 대한 배당과세 AAA사가 BBB사에게 수익을 배당할 경우 영국.프랑스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이 면제된다[11. 1. ⓒ Such dividends...shall not be taxable in that State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liable to corporation tax which holds, directly or indirectly, at least 10 per cent of the capital in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and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아) 기타 사정

① AAA사는 다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순수 지주회사로서，인적시설(종 업원 등)을 고용하거나 유지한 사실이 없고，고정된 사업장 등의 물적시설도 없다.

② 원고가 합작 설립된 2003년경 당시 AAA사에 소속된 34개의 자회사들은 모 두 영국 국적이었고，달리 AAA사가 CCC그룹의 아시아 지역 등을 관장했다는 등의 사정은 없다.

③ 원고의 사장인 고홍식은 이 사건 합작계약과 관련하여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 지옹도뇌르 훈장을 받았다.

3. 이 사건에서의 '수익적 소유자1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배당소득의 지급원인인 원고의 지분 취득 및 원고의 경영.관리에 있어서 AAA 사가 이를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을 보인 사실이 없이 형식상 거래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역할만을 수행하였고, 그 배후의 실질적인 행위 주체인 Total S.A.사가 실질적으로 그 지분 취득과 주주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BBB사가 AAA사의 지분을 사실상 100% 보유하고 있으므로 AAA사의 이익은 결과적으로 모두 BBB사로 귀속됨에도, 원고의 주식을 형식적으로 영국 국적인 AAA사가 보유함으로써 한영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의 적용을 통해 상당한 액수의 조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사정 역시 인정된다. 이와 달리 BBB.사가 직 접 원고의 주식 을 보유하지 않고 굳이 인 적.물적 시 설도 없는 AAA사 명의로 주식을 취득.관리할 다른 목적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AAA사는 이른바 도관회사 또는 형식상 거래당사자이고，이 사건 배 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BBB사라 할 것이다. 결국 이를 전제로 한영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이 사건 처 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한프 조세조약의 적용세율의 선택에 관하여 BBB사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과세는 한프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한프 조세조약에서는 수취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수취인이 해당 법 인의 자본금의 10% 이상을 ’직접 소유(directly own)’하는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를 제한세율로 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5%를 제한세율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조약에서 주식의 ’수익적 소유자’와 ’직접 소유자’를 구분하고 있는 이상,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경제적 실질에 의해, 직접 소유자 여부는 법적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원고의 주식의 법적 소유명의자는 AAA사이고，BBB사는 AAA사를 통해 위 주식을 간접적으로 취득.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CCC 도요사가 위 주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직접 소유자'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