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건물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

사 건 2011나20506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11. 24. 선고 2011가단1931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15. 판 결 선 고

2012. 6.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타경1793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7.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으로 경정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의 결론을 뒤집을 수 없는 갑 제7 내지 26호증을 모두 배척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원고의 주장

1. 장BB이 원고에게 심CC과 이혼하는 대신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000원 상당의 재산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000원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각서상의 약정은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충남 예산군 응봉면 OO리 000 대 1，450㎡ 및 그 지상건물은 시가가 약 000원에 불과한 것인데， 장BB이 위 각 부동산의 시가가 000원에 이른다며 원고를 기망하여 위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므로，위 각서상의 약정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소멸하지 않았고，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므로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아야 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서의 내용이나 작성경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장BB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원고가 각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특히 갑 제3호증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인 원고와 심RR의 서 명 또는 날인이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송SS가 들었다 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서술한 것 이상의 의미는 없는바， 이것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