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관련 서류가 폐기되었더라도 고지서 송달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1. 피고가 1995.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4,246,449원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가. ○남 당○군 신○면 리 12-24 전 1,222㎡에 대한 2분의 1 지분은 1987. 4. 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군 송○면 리 169-1 임야 5,508㎡ 같은 리 169-2 임야 747m2, 같은 리 169-3 임야 5,015㎡는 1986.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1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나. 원고의 오빠인 한@@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4가단1861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1994. 5. 1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였고, 원고 소재불명으로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1994. 6. 1. 한@@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공시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전 각 토지는 1994. 9. 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성 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을 양도로 보아 1995. 8. 17. 원고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246,449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05. 2.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불복기간 도과를 이유로 2005. 3. 21.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을 제기함에 앞서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절차나 심사절차 등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밟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소 제기 가 부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처분서’라 한다)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2. 원고로부터 한@@ 앞으로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의 등기에 불과할 뿐 부동산의 양도로는 볼 수 없고, 결국 원고가 한@@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반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 관련 서류는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모두 폐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 관련 서류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었다는 사실이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증명을 갈음할 수는 없는 점,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그 징수시효가 경과 하지 않은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서의 송달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징수시효가 경과할 때까지로 늘이거나 다른 내부문서에 처분서의 송달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해 두는 등으로 처분서의 송달사실을 증명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