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기준시가 적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395,425,4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1962. 10. 23. 공주시 ○○동 산32-1 임야 38,911㎡의 1/4지분을 취득하였고, 1983. 8. 6. 위 토지의 나머지 3/4지분을 취득하였다.
• 나. 위 산32-1 임야는 2000. 12. 21.에 385㎡가 같은 동 산32-35로, 2004. 11. 5.에 233㎡가 같은 동 산32-36으로, 2006. 3. 3.에 5,184㎡가 같은 동 산32-37로, 2006. 7. 7.에 136㎡가 같은 동 산32-38로 각 분할되었고, 2006. 12. 22. 같은 동 366-6 임야 33,564㎡로 등록전환된 후, 같은 날 6,682㎡가 같은 동 366-8로, 4,800㎡가 같은 동 366-9로 분할되어(이하, 위 366-8 임야 6,682㎡를 ‘이 사건 제1토지’, 위 366-9 임야 4,800㎡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그 면적이 22,082㎡가 되었다.
•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바, 원고는 2006. 12. 26. 주식회사 ☆☆이엔씨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4,044,000,000원에, 이 사건 제2토지를 2,904,000,000원에 각 매도한 후, 2007. 2. 28.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제1토지 4,044,000,000원, 이 사건 제2토지 2,904,000,0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관한 증빙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공주시 ○○동 산32-1 임야에 대하여 기준시가 변동율로 환산한 금액(제1토지 884,528,407원, 제2토지 635,180,636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1,230,868,040원 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였다.
• 라. 펴고는 2008.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분할된 토지로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개의 감정기관이 2006. 12. 12.을 기준으로 평가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제1토지 212,500원1㎡, 제2토지 246,500원1㎡)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의 취득에 관한 증빙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주시 ○○동 산32-1 임야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4조 제4항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시가 3,434원1㎡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기준시가 변동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제1토지 65,351,040원, 제2토지 40,455,724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후,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5,425,4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08. 8. 1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1.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평가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면서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공주시 ○○동 산32-1 임야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기준시가 변동율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인 6,948,000,000원(= 이 사건 제1토지 4,044,000,000원 + 이 사건 제2토지 2,904,000,000원)이고, 이 사건 취득가액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관한 증빙 서류 가 없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산가액 등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환산취득가액의 산정

• 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할 당시인 2006. 12. 26.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환산취득가액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에 따라 2개의 감정기관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제1토지 212,500원1㎡, 제2토지 246,5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 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한편, 원고가 1983년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분할된 후의 이 사건 각 토지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분할되기 전의 공주시 ○○동 산32-1 임야를 취득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환산취득가액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위 공주시 ○○동 산32-1 임야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공주시 ○○동 산32-1 임야에 대한 1990. 1. 1. 기준 개별공시 지가와 위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에 따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3,434원1㎡)를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 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환산취득가액(제1토지 65,351,040원, 제2토 지 40,455,724원) 역시 적법하다.

3. 결국, 피고가 위 각 금액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하여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5,425,48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