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전후를 통하여 토지이용 현황에 변화가 없어 기준시가 없는 토지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4,193,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와 심○○는 ○○시 ○동 ○ 15-1 임야 78,388㎡(이하 '분할 전 모지전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던 중, 2004. 3. 3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그 가운데 11,840㎡를 특정하여 평당 750,000원(≒ ㎡당 227,272원)에 매도하였다.
• 나. 분할 전 모 지번 토지는 원래 78,388㎡이었으나 2004. 5. 28. 그 면적이 74,445㎡로 축소 정정된 후 ○동 30-21 임야로 등록 전환되었고, 위 매매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거기서 같은 동 30-22 임야 11,8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할하는 바람에 결국 62,605㎡만 남게 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04. 5. 28. 소외 회사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다. 이 사건 토지는 2003. 11. 24. 도시관리계획상 초등학교 시설 부지로 결정되었고, 2005. 11. 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경기도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06. 5. 19. 그 지목이 임야에서 학교용지로 변경되었고, 한편 분할 전 모 지번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 및 근린공원용지 등으로 결정되었다.
• 라. 원고는 2004. 7.경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인 98,182분의 48,282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분할 전 모 지번 토지의 개별공시기자인 ㎡당 11,800원(2003. 1. 1. 기준)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185,660원을 산정한 후 이를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 마. 수원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04. 10. 31. 처음 고시되었으므로, 양도 당시인 2004. 5. 28.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국감정원과 주식회사 ○○○○○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토지의 가액 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기관은 2004. 5. 28.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당 60,500원 및 62,000원으로 각 감정하였다.
• 바. 피고는 위 감정평가 금액을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당 61,250원으로 정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2008. 2. 1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84,193,31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6. 24. 기각되었다.
• 아. 분할 전 모 지번 토지와 분할된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8호증의 1, 2, 갑 9, 11호증, 을 1~4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오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분할 전 모 지번 토지에 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었고, 그 후 분할 및 등록전환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의 특성이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지지도 않았으므로, 분할 전 모 지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설령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200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당 39,000원의 낮은 가격으로 정해진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가 이와 시기적으로 근접한 2004. 5. 28.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당 61,250원으로 높게 결정한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에 기한 평가를 그르친 것이고, 이는 결국 뒤늦게 양도하여 2004. 7. 1.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받는 것보다 오히려 앞서 양도했을 때의 세금 부담이 훨씬 높아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이런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과세형평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다. 판단 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 평가방법에 관하여만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4조 제1항 각호 소정의 경우로만 제한하여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한 필지의 토지가 2개의 이상의 토지로 분할된 경우 분할 전후를 통하여 토지의 성상과 위치, 용도, 형질 등 토지이용의 현환에 변화가 있어 분할 전 모 지번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부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후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가목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분할 전 모 지번 토지에 대한 2003. 1. 1.자 개별공시지가는 당시의 현황인 임야를 기준으로 정해졌으나, 그 후 2003. 11. 24.자 도시관리계획의 고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비로소 학교용지로 결정되었고, 그 전에 소외 회사는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장차 학교용지로 형질이 변경될 것을 전제로 2004. 3. 3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분할 후 도로로 예정된 부지와 접하게 되었고, 2006. 5. 29. 드디어 학교용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후를 통하여 토지의 성상과 형질 등에 변동이 있어 구체적인 토지이용 현황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분할 후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가목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분할 전 모 지번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토지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⑵ 토지 가액 평가의 위법 여부 피고는 감정평가가액을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당 227,272원에 매도하여 큰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이 몇 개월 후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정평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에 기한 적정한 평가방법을 그르친 것이라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는 이상 그 평가금액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세액이 그 후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액보다 다소 높은 결과가 되더라도, 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과세형평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⑶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