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990(2020.05.27) 원 고 전@@ 외 1 피 고 영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4.29. 판 결 선 고 2020.05.27.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9. 원고들에게 한 2017년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하단 2행 “앞서 인정한 사실에 증인 OOO, OOO의 각 서면증언”을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11, 17, 18, 19, 2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OOO, OOO의 각 서면증언, 당심 증인 CCC, DDD, EEE 순의 각 일부 증언”으로, 제1심판결 6면 9행 “2018. 3. 20.”을 “2018. 3. 14.”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1심판결 6면 11행부터 7면 2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주식변동 소명서(을 제2호증) 와 문답형 진술서(을 제3호증)는 서울지방국세청 담당 조사관의 회유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 AAA과 CCC은 2018. 2. 20. 위 문답형 진 술서가 작성될 당시 세무대리인(EEE)으로부터 조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 종 료 후 진술서를 열람하고 진술내용과 진술서가 달리 작성되지 않았다는 뜻에서 서명날 인을 하였고, CCC도 당심에 증인으로 나와 ‘조사관이 특별하게 진술을 유도한 내용 은 없었고, 당시 진술서의 기재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위 박천순은 당심에 증인으로 나와 ‘조사에 입회한 자신과 피조사자인 CCC, 원고 AAA은 2018. 2. 20. 조사 당시 원고 BBB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부터 총 주식의 30%를 보유한 실소유주임을 분명히 밝혔는데, 조사관이 이를 진술서에 반영해 주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과 증인 OOO, OOO의 각 서면증언, 위 EEE도 문답형 진술서에 입회인으로 직접 서명한 점, 조사 후인 2018.

3. 1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OOO 명의로 작성된 위 주식변동 소명서에 “OOO 1,200주 출자금 6,000,000원(AAA의 자금)”이라고 명확히 기재된 점, 원고 AAA이 자신이 위 1,200주의 실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제1차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 세 결정·고지에 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EE의 위 증언 내용 은 믿기 어렵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갑 제23호증의 음성만으로는 조사관이 원고 장 미희가 실질주주임을 알면서도 거짓진술을 회유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문 답형 진술서 및 주식변동 소명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

• 다. 3) 원고들은 원고 BBB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30%의 주식을 보유한 실질주주라고 주장하지만, 동업계약서 등 약정사실을 증명할 서류는 제시하지 못하였 고,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CCC과 EEE의 각 일부 증언은 앞서 본 사정과 조사 당시 작성된 서류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원고들은 그 밖 에도 ① 주금납입통장(갑 제1호증)에 양관승 명의로 300만 원이 별도로 입금된 기록이 있고, 이 사건 회사 설립 초기에 국민은행과 세무서 등에 제출한 서류(갑 제17, 18, 19 호증)에 OOO이 600주의 주주로 기재된 점, ② 과거에도 CCC과 원고 AAA이 OOO(원고 BBB가 별도의 출자 없이 군산사업소를 담당한 것처럼 출자 없이 대전사 업소를 담당함)과 동일한 구조와 방식으로 *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 여 운영하였던 점, ③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의 요구에 따라 CCC 및 원고 AAA과 함께 원고 BBB의 2017년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변경신고 한 점(위 3인을 제외한 다른 영업사원들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신고됨) 등을 위 주장의 주된 근 거로 들고 있다. 그런데 ① 원고들도 OOO 명의로 주금납입통장에 입금된 300만 원을 원고 AAA이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 증인으로 나온 양관승도 ‘직속 상관인 원 고 BBB로부터 주식 명의를 받아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면서도, 원고 BBB가 CCC 및 원고 AAA과 동업자로서 동등한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나 원고 BBB가 실질적인 주주였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 ② 갑 제20호증의 1 내지 6, 제2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CC의 증언만으로 위 ****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관계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유사한 방식으로 동일 업종의 회사를 설립한 적이 있다는 사정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원고 BBB가 이 사건 회사 의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인 주주였는지 여부)과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점, ③ 원고 BBB가 군산사업장의 팀장이라는 점은 주식변동 소명서에도 기재되어 있고,근로소득으 로 변경신고한 사실은 일반 영업사원이 아닌 임원의 지위에 있음을 나타낼 뿐, 이를 통해 원고 BBB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인 주주였음이 당연히 추론된 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 BBB의 2017년 소득신고액(93,295,391원)은 CCC (250,979,081원)과 원고 AAA(223,918,684원)이 신고한 액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 여 주장하는 지분비율(원고 BBB 30%, CCC 40%, 원고 AAA 30%)과는 큰 차이 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근거로 제시한 사정들만으로는 위 문답형 진 술서 및 주식변동 소명서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