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로 해당하는지 여부

사 건 2018누10895 탈세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구합1461판결 변 론 종 결

2018. 7. 12. 판 결 선 고

2018. 8.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30. 원고에게 한 탈세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 가. 제1심판결의 제5면 제4행의 “탈세제보는” 다음에 “피제보자들에 대한 양도소득 세 및 종합소득세 추징과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여기서 나아가”를 추가함.
• 나. 제1심판결의 제5면 제20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의 주장 취지도 ‘원고의 탈세 제보가 피고가 피제보자들의 증여세 탈루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였다’ 는 것이지,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아니다)”를 추가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