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 부존재 여부

사 건 2018나1120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 외 2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3198(2018.01.24) 변 론 종 결

2018. 7. 19. 판 결 선 고

2018. 8. 16.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식회사 bbbb(제1심 피고)에게,

• 가. 피고 aa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나. 피고 cc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다. 피고 ddd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들이 주장한 내 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일부 내용을 보 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인용한다.

• 3 -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원고는”을 “fff은”으로 고친다.

• 가. fff이 2017. 8. 1. 기준 가산세를 포함하여 160,647,930원(= 미납 부가가치세액 151,647,870원 + 미납 종합소득세액 9,000,060원)의 조세를 체납한 사실은 앞서 인정 한 바와 같고, fff이 위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기타 불복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fff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한편,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fff, 황의덕에게 대여금, 용역비 등 채권이 있어 이를 매매대금으로 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매수 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