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1327(2017.10.25) 원 고 AAA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9.14. 판 결 선 고 2017.10.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58,615,37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02,482,58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61,767,420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13,825,33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세무 처리를 위임한 회계사무소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고 단말기 출고가격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